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5.경 본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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