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고소인은 2021. 1.경 인터넷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화전합의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