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2021-08-24
사건개요

2020.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전면 반박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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