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로엘과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인정 선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참고인신분유지고소취하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1호,2호,3호,4호 처분1호,2호,3호,4호 처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