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으로,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직장에 출근하려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구치소에 구금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인용,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3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

로엘은 초반에 구치소에 가서 구금된 의뢰인을 석방시키는데 주력하였고,

​경찰서에서의 변론 끝에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심각한 의부증을 최대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업장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에 상대방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주거 및 사업장에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나왔으나,

​로엘의 변호사가 “사업장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제외해 줄 것”을 강하게 변론하여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었는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사건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사업의 정상화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원하는 금원을 다 주겠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총 2차례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조정장판사를 설득하여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이혼문제는 보류하고 사실상 별거하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 대한 지분 20%를 상대방 주식으로 이전하여 주고

​(그러려면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주는 등 일정한 금전지원을 하며,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3일 내로 제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장에 접근시 위 금전지원을 즉시 중단하는 조항도 넣도록 하여 의뢰인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장에의 접근 금지를 위한 패널티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켜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