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의뢰인은 소외남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초반에 만남을 가졌으나,
그 이후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소외남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까지 지원받은 상태에서
소외남의 아내(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로부터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후 1달만에 로엘을 찾아오셨고, 선임한 이후 바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부터 빠른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는 등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 검토 및 법적 쟁점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외남과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만남 이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던 터라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책임범위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치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준비서면 2회, 참고서면 1회).
소송 진행 과정 중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구두로 강한 질타를 받는 등 법리 외적인 공격까지 들어왔으나,
최대한 법리에 바탕을 둔 변론에 집중하여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의뢰인의 귀책보다는 소외남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심증을 가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재판부가 판결이유에 ‘소외남의 불법성이 피고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불법행위 가담의 정도가 쌍방 간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바,
향후 의뢰인이 소외남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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