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의 건물 외부 토지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미리 담당조사관에게 이 사건이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 비록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하여 위 사정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기소유예1호,2호,3호 처분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