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처음 경찰조사 당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준강간상해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블랙아웃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기소유예1호,2호,3호 처분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