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회사간 분쟁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와 사실로 인정될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자, 각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한 자료들부터 상세히 안내드렸고, 이 사건은 기존에 처벌받은 별건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의견서와 면담 과정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벌금감형불송치결정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