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피해자 7인 중 6인과 피해금액의 10분의 1 정도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 구형(징역4년)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피해금액변제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