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피의자는 2020. 12.경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였기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폭행의 진위 여부와 저항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벌금형기소의견송치자체종결공소권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