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2020. 6.경 호텔 객실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