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