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10.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무죄감형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