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2021-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간 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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