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무죄감형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