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보관하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한 건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 건 형사사건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하게 압박했고, 피고소인에게 편취당한 금전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아내며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회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2호,6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