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2호,6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