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휴가단축 3일휴가단축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