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9. 10. 및 2020. 3.경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소년부송치약식벌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