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19. 6.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형사 기소되었고 선고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죄조치없음조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