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악화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를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죄조치없음조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