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조치없음조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