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무죄조치없음조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