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