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