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6.경 피고인은 게임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남성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불송치결정선고유예감형감형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