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2018.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휴게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송치결정선고유예감형감형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