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몰래 침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