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6.경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