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21. 4.경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이며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의 신체를 묘사하면서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먼저 빠르게 약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직장 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약식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