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2021. 6.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변호인 선임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과나 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추후 형사사건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합의불입건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