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11.경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입을까 두려운 마음에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합의불입건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