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1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약식벌금합의불입건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