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8.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약식벌금합의불입건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