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7.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바람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약식벌금합의불입건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