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6.경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1호 처분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