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었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무죄감형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1호 처분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