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2.경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사건 관련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감형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1호 처분1호 처분기소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