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및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은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5호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6호 처분벌금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