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1.04경 피고인은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2호,8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1호,2호,3호 등 처분1호,2호,6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