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조정성립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2020-06-25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2214.jpg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3018.jpg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한번 정리되는 것을 원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반소로 혼인기간이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12년에 달하므로, 원고의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부분 및 기타 적극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40%를 주장하여 약 6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1회 조정기일에서 적극재산에 대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원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퇴직연금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30%정도 인정하여, 피고는 분할연급수급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87b8d4b6ab675e132ff55e5a1aee0bfa_1593067182_3621.jpg

조정성립되어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