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벌금형벌금형보석허가결정1호 등 처분3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정지처분취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