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보석허가결정1호 등 처분3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정지처분취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