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1호,2호 처분1호,2호 처분참고인신분유지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