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1호,2호 처분1호,2호 처분참고인신분유지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