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손을 맞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1호,2호 처분1호,2호 처분참고인신분유지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