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