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