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1호,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감형
